Partisan disparities in the funding of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Motivation

• Known: 미국 연방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 연구 자금 지원자이며, 과학 자금은 Vannevar Bush의 과학자 자율성 이념에 기반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지배구조 변화가 과학 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증거는 부족했다.
• Gap: 미국 정부의 정치적 통제와 과학 기금 배분 간의 관계, 특히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정당별 과학 자금 지원의 차이에 대한 체계적 장기 분석이 누락되었다.
• Why: 정치 통제의 진동과 과학이 요구하는 장기 투자 사이의 괴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연방 자금 지원 정책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 Approach: 1980-2020년 기간 171개 연방 과학 및 연구 예산 계정을 포함한 포괄적 예산 배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통령 예산 요청, 하원/상원 위원회 표 및 최종 입법안에서 계정 수준의 자금 배분을 추적한다.

Achievement

• 정당별 자금 배분 패턴 규명: 공화당 의원들이 1980-2020년 기간에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고 일관된 과학 기금 지원을 제공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
• 예산 과정의 다층적 분석: 대통령 요청부터 최종 입법안까지 자금 배분 협상 과정의 정당별 우선순위 차이를 제도적 수준에서 파악
• 계약 기반 자금의 중요성 발견: 연방 과학 기금의 대부분이 경쟁 보조금(grants)이 아닌 정부 계약(contracts) 형태임을 데이터로 증명
• 장기 정책 안정성 평가: 정치적 통제 변화에 따른 과학 기금의 변동성 및 장기 투자 영향 평가

How

• 171개 연방 기관의 과학 및 연구 예산 계정을 수동으로 식별 및 분류 (27개 연방 기관, NSF, NIH, CDC, NASA, DoD R&D 등)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공식 예산 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비교 예산 증명서(Comparative Statements of Budget Authority, CSBA) 데이터 수집
• 예산 과정의 4개 주요 단계에서 계정 수준의 신규 예산 권한 데이터 추출: 대통령 예산 요청, 하원/상원 위원회 표, 최종 회의 보고서
• 이산적 기본 예산 권한(discretionary base budget authority)에 집중하여 정기 예산편성 과정을 통한 자금만 분석, 긴급 예산(ARRA), 의무 지출(엔타이틀먼트) 및 조세 지출 제외
• 당 통제 변수(President, Senate, House 통제 정당)와 시간 경과에 따른 과학 기금 배분 추이를 비교 분석

Originality

• 최초의 포괄적 50년 장기 과학 기금 예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정당별 자금 배분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
• 기존 보조금(grants)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계약(contracts) 기반 자금 흐름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정량화
• 예산 편성 과정의 여러 단계(presidential request, committee marks, enacted appropriations)를 모두 분석하여 정부 간 협상 역학 파악
• 과학 자금을 정치적 관료 통제(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이론 프레임워크로 분석한 시도

Limitation & Further Study

• 분석 범위가 정기 예산(discretionary appropriations)으로 제한되어 2009년 ARRA 자극 패키지 및 최근 Inflation Reduction Act 같은 일회성 대규모 입법 패키지의 영향을 포함하지 못함
• 2020년 이후 데이터 부재로 COVID-19 팬데믹 이후 과학 기금 동향을 분석하지 못함
• 구체적인 개인 의원 수준의 투표 행동과 과학 기금 배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못함
• 후속 연구: 의무 지출 기반 과학 기금을 포함한 전체 연방 과학 자금 흐름 분석, 개별 주(state)별 및 지역별 과학 기금 배분 격차 분석, 정당별 선호 분야(예: 생명공학 vs. 에너지 등)의 차이 심화 분석

Evaluation

총평: 정치와 과학 정책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중요한 실증 연구로서, 50년간의 포괄적 예산 데이터를 통해 정당별 과학 자금 배분의 역사적 패턴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규명했다.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과학 자금의 양당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입안자와 과학 공동체 모두에게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